한덕수의 양형기준 > 유머/엽기/감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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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십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헌신한점

초범인점

고령인점

배우자가 혼자남기에 조력이 필요한점

 

허나

 

양형을 적용할 가벼운 죄가 아니기에 적용안한다!

 

이진관판사님이 판결로 국민들을 다독여주심니다